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26		발의년월일 : 2016. 8. 19.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개정이유

가로등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가로등 관리·설치의 시급성과 민원의 능동적 대처 및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제명 “(가로등관리위원회)”를 “(가로등 설치 우선순위)”로 하고,  본문의 내용중 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설치와 폐지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6. 8. 17. ~ 2016. 8. 23.)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가로등관리 위원회”를 “가로등 설치 우선순위”로 하고, 본문중 “우선순위로 심의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익산시 가로등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우선순위로 하여 설치 또는 폐지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로등관리 위원회) 시장은 다음	제5조(가로등 설치 우선순위) --------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	------------------------------
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심의하고,	-------------------------- 하여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	설치 또는 폐지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라 한다)를 둔다.
1.~6.(생략)	1.~6.(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 삭 제 >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현 행	개 정 안
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2명(도시개발과장. 도로관리
과장)
2.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그 밖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2명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
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등 업무를
총괄하는 가로등관리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
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